野 "경찰국,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경찰 장악시도 막을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국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한 점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볼 때 경찰국 신설이 본인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기가 떠오른다"며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직할해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이런 자리(경찰국장)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을 임명했다.

동료를 밀고해서 출세한 분을 고위직에 앉힌다는 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민심을 받들어 쇄신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만·독선으로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확인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며 "국민들은 고물가 등 삼중고로 힘들고 코로나·폭우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에 공들여 전광석화처럼 해치운 게 경찰국 신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임명장 받고 한 것이라곤 윤석열에 대한 충성으로 오로지 경찰국 신설에만 행안부 모든 역량 쏟아부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변은 온통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만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정애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희범 변호사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