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관, 화장실 있는 2~4인실로…내년 계획 세워 순차 개선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연말까지 군사시설기준 개정

병영생활관의 병사 수용 기준이 화장실이 있는 2~4인실로 바뀐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 기준의 생활실(병영생활관)을 기본개념으로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중 3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군 병영생활관을 대상으로 장병 거주여건, 노후도 등을 고려해 2~4인 기준의 병영생활관 개선 실소요를 파악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내년 계획을 수립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장사정포 요격체계 배치는 방위사업청의 계획보다 2~3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즉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요격무기체계다.

최근 북한이 개발한 대구경 방사포는 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패트리엇 요격체계가 이를 미사일로 오인해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방사포를 다량으로 쏘면 1발당 수십억원이 넘는 패트리엇을 많이 쏘아야 하고, 그만큼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갖추면 미사일이 아닌 장사정포를 요격하고, 미사일 방어는 미사일방어체계가 맡는다"며 "방어 무기체계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복합 다층방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구매 여부는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에 포함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성능 개량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SAM 2의 개발 시기, 비용, 작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드 추가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UFS(을지프리덤실드) 시기에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 검증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에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언제쯤 조건이 충족될지에 관한 논의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FOC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 부문에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에게 "간부들부터 AI·사이버 분야를 학습하고 익숙해져야 하며, 부대가 그런 무기체계를 운용해야 하므로 간부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