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피격TF 국방부 방문…"기밀삭제 공개 자체가 보안사고"(종합)

"MIMS, 고도로 비밀 요하는 SI 2급체계…국방부가 유출 자체 조사할 것"
'자진월북 추정' 번복 관련 "尹정부 안보실→국방장관→차관 탑다운 식 이뤄져"

더불어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2년 전 사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관련 기밀 정보 삭제가 배부처 조정일 뿐 원본 삭제가 아니며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방문해 연 TF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기밀정보 무단 삭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지 MIMS 체계가 수백 군데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삭제된 정보와) 관련 없는 곳에서는 MIMS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만 삭제됐는지에 대해선 "(국방부가) 확인해본다고 했고, 이렇게 삭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이것(서해 공무원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뤄지는 사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를 시키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MIMS에서 삭제한 것이 이날 확인됐다.

앞서 합참은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MIMS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TF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MIMS 관련 정보를 삭제해서 고소·고발 건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다.

국정원에서는 MIMS 정보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도 MIMS 체계가 배부돼 있기는 하나 이 역시 국방부가 운영한다면서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가 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 고발 사실을 공개하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라고만 밝혔고 MIMS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TF는 지난달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피격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5월 2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26일 NSC 상임위원회, 30일 국방부 내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등이 이뤄졌음을 이날 국방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월북 여부 추정의 판단 주체는 해경"이라며 "월북 판단은 SI뿐만 아니라 해경의 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달 뒤집어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0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는 질문에 "그자들은 엽기적 살인마였다"면서 "(북송) 과정에서 절차는 문제 없이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