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사수 총력…"野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재분배 원샷으로"

기재·정무·외통·국방·정보위원회 등 확보 방침
'민주당 일원임을 잊지 않겠다' 조정식 겨냥 '비토' 의견도

국민의힘은 16일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상임위원회 재분배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장단 선출 시 국회 본회의 표결 문제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리로 후반기 상임위 재분배까지 '원샷'으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선출한 뒤 본회의 표결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독주' 비판을 우려해 상임위 재배분을 포함한 여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전반기 상임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 가운데 의석수 비율대로 나눈 '11(민주당):7(국민의힘)'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다.

상임위 재배분와 관련한 국민의힘 요구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 사수'다.

작년 7월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법사위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후속 법안이 논의되는 상임위로, 향후 검수완박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해 나가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갖고 있어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의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한다.

집권하자마자 여소야대의 벽에 부딪힌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일방의 법안 통과를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사위를 갖고 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아니면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경제와 외교·안보, 행정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 소관 상임위도 상임위 재분배 협상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인 국회운영위원회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후반기 상임위 재분배 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의장단 후보 선출과 관련해 '견제구'도 날렸다.

이날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조정식 의원이 타깃이 됐다.

이태한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조 의원의 출마의 변은 대놓고 '국회농단'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조 의원은 몰상식한 선전포고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사람은 국회의장이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