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은…"공직사회 기득권·전관 방지"

권익위 '국민생각함'서 국민 3천여명 대상 조사…21%가 꼽아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전관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관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2%(2천56명)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사회 기득권 폐해 관련 민원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제공을 통한 사익추구행위 근절, 퇴직 공직자에 대한 계약 등 특혜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투표에서는 또 ▲ 공동주택 관련 비리 방지(15.7%) ▲ 정부 및 공공기관 관사 운영 및 사용 투명성 제고(11.4%) ▲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11.1%) ▲ 공공기관의 기부금 사용 투명성 제고(10.9%) 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월 24일부터 18일간 일반국민 1천675명, 국민패널 1천688명 등 총 3천363명이 권익위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 중 3개를 뽑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