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전, 60년 주력 전원…신한울 1·2호기 이른시간 내 가동"(종합2보)

에너지공급망 회의…"에너지전환, 2084년까지 장기적 추진하는 것"
"원전 수출은 너무도 당연"…대선 앞두고 野 '탈원전 공세' 맞물려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와 그 배경 등을 놓고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도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다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이 60년 이상의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원전들은)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러나)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졌다"면서 준공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기술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해체 기술, SMR (소형모듈원자로) 연구, 핵융합 연구에 속도를 내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 결론을 내달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서 '점진적인 원전 감축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헝가리·체코 등을 방문해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내에서는 원전 사업을 사장시키더니, 바다만 건너면 (원전 정책이) 달라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해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다.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남우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외부전문가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SMR,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관련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비 기간이 늘어났으나 이로 인해 불시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며 안전성 확인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 원전 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원자력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원전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