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김동연 '개헌 합창'…"제왕적 대통령 권한 내려놓자"

헌정회 개헌 토론회 참석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최한 '정치개혁 및 개헌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다만 개헌의 세부안에서는 온도차가 있었다.

심 후보는 "총리와 내각 추천권을 의회에 이전하자"고 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먼저 심 후보는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을 하는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봐야 자기 권력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며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대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 중에서 우선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최소한 다수 연합에게 능동적으로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심 후보는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관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금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서 "3월 대선이 끝난 뒤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개헌안을 도출해 국민투표를 한 뒤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제도와 구조로는 누가 돼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정치개혁을 위해 위성정당 꼼수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동일 정당·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금지, 국회의원 보수와 보좌관 수 감축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