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가장 큰 위험은 한미동맹 균열…美, '믿을친구' 선별"(종합)

2022 국제정세 전망…"북, ICBM·핵실험 가능성…5∼11월 농후"

미국과 중국이 내년 각국에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로 편입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8일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국과 중국이 내년에 국제질서 재건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각국에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로의 편입을 은근히 강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기존 동맹과 우방국의 기여를 점검하고 '믿을만한 친구'를 선별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며 "파열 지점이 여러 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에 이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만 몰입해선 안 되며, 강대국 간의 각축장에서 분명한 입장과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보이는 인권 스탠스(기준)하고 신장(新疆) 위구르, 북한에 대한 인권 스텐스가 다르다"며 "우리가 반드시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 할 필요는 없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소(小) 다자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서도 한국의 외교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쪽으로 의사 타진이 있을 수 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산정책연구원은 내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2022년이 되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동체(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2∼3월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도발에도 미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ICBM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재발사, 핵실험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강도 높은 무력 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남한) 새 정부가 취임하는 5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더욱 농후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난으로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커졌다는 점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던 올해와는 다른 전략을 택할 근거로 제시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 핵 무력 고도화가 절실한 만큼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1만5천㎞ 사거리 핵무기 개발, 핵잠수함 개발 등의 로드맵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중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의 악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를 향해 "한미 차원에서 확장억제 조치 강화와 같은 수사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단계"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잠재적 피해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도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