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DMZ에 추가인원 허가·통제지역 벗어나 필요이상 위험에 처해"
유엔사, 尹 DMZ방문에 "민간인에 군복…정전협정 위반 조사"(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최전방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다.

다만,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유엔사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에 유엔사는 "불행히도 지난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유엔사는 DMZ 내 17개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 하에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이 맡고 있다.

유엔사, 尹 DMZ방문에 "민간인에 군복…정전협정 위반 조사"(종합)

유엔사가 한국의 유력 대권 주자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간 한국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사의 '과잉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이 유엔사 측과 이번 방문 건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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