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접경지 공약 "민통구역 절반축소…미사용부지 1천만평 개발"(종합)

이재명 직속 평화번영위, 국방공약 발표…"한강변·후방부대 지뢰 모두 제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17일 "민통선을 위로 올려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의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선대위 국방안보특보단과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접경지역 및 부대 인근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평화번영위는 "첨단장비의 활용 등 변화한 현대전 양상과 군의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과도하게 설정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축소시키고 군사시설도 대폭 해제해 접경지 주민 삶의 터전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지역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10∼12㎞로 돼 있어서 그 지역은 확실히 축소할 수 있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서북 도서와 민통선 이남 지뢰지대가 수십개소에 육박한다"며 "이들의 효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뢰지대는 조속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빈발한 한강변과 후방부대 주변 지뢰는 모두 제거하고 해당 지역은 등산로와 공원 등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는 인근 지역 주민의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군의 미사용 부지는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고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도 검토해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전 장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미사용부지 개발계획과 관련 "전체 통폐합으로 인한 게 500만평 정도로, 총 1천만평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면 더 많은 미사용부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방음 공사와 실질적 피해보상 등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의 주요 핵심시설을 제외한 체육·복지시설 및 작전 도로를 개방해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민통선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보호 구역을 해지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어 정확한 수치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