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구청장들 또 충돌…"과잉 정치행위" vs "군사독재냐"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정보 무분별 요구…특별조정교부금도 안 줘"
서울시 "개인정보 제출 요구 안 해…사실과 다른 주장"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했고,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예산 배정 신청을 묵살하다가 최근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없어진 상태로, 이 교부금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무산됐다"며 "서울시 예산은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오세훈 시장) 본인이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가 "어제 서울시에서 '1/3 이하'는 이미 철회했다며 이 부분은 빼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은 구청장이 사퇴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하고 서울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낸 자료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서울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 하려는 것처럼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 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쓰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서울시가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1/3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들께서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