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예산 줄다리기…증감규모·지역화폐 등 대치 '팽팽'(종합)

민주 "추가 삭감 합쳐 최대 5조"…국힘 "최소 5.7~6조 감액해야"
예결위 활동 시한 종료…여야 지도부 정치적 '담판'만 남아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선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앞서 2조4천억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했으나,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긴축 기조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 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맞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발행 규모(6조원)보다 15조원어치를 더 발행하려면 최대 1조5천억원가량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짜서 보낸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결위 삭감이 2조4천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야 합쳐서 5조원 이상 하기가(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감액 규모가 6조2천억원"이라며 "최소 5조7천억원∼6조원 규모로 총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도 결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미궁에 빠졌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을 협의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상과 규모, 지역화폐 예산 증액 규모 등에 대해 기존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여야가 남은 시간 동안 담판을 지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만을 남겨 놓게 됐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17건을 지정했다.

정부제출 14건·의원발의 3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기후 대응 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법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