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여성 안전이 곧 사회 안전…폭력 근절에 최선"

김대영 기자

입력2021.11.25 10:26 수정2021.11.25 10:26

UN 지정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문 대통령 "폭력 희생 당한 여성 마음 아파"
"여성·남성 삶 맞닿아…폭력 근절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의 안전이 곧 사회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와 감정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했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과 신종 성범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있어 마음 아프다"면서 "제도 정비를 꾸준히 하겠다. 아동과 청소년, 1인 가구 여성,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민간·공공 분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완벽한 제도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거울삼으며 끊임없이 나아가야한다"며 "여성과 남성의 삶은 맞닿아있다. 이 간명한 진실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대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지켜내는 길임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여성폭력 예방의 주체이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관련 뉴스

1

"30대 아들, 모더나 맞고 3일 만에 식물인간…책임진다더니"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30대 아들이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모더나 2차 접종을 하고 3일 만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자신을 30대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했다.그는 "아들은 지난달 28일 모더나 2차 접종을 맞고 3일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며 "처음 응급실에 실려 오고 중환자실에 면회도 되지 않아 가족들이 병원 로비에서 깨어나지 않는 아들을 그리며 의자에 앉아 일주일 밤을 지새웠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사는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상태로 응급실에 왔고, 뇌 손상이 많이 되어 식물인간 아니면 사망한다고 했다"며 "병원에서 머리와 가슴, 배의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기저질환도 없었고, 심정지가 발생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며 해당 내용을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에 작성해주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아들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매일 오전 11시에 병원에서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전화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고 겨우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위드코로나의 여파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반 병실을 코로나 병실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로 인해 현재 의식도 없는 중환자인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A 씨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신년사 때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접종률만 크게 보도하며 국민에게 후유증, 부작용 같은 것은 설명하지도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으니 우리 아들은 이제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후유증,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과 질병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후유증,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분의 모든 것 또한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이어 "37살, 181cm의 건강했던 아들이었고, 늘 가족을 챙기는 아들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정받고 사랑이 많은 아들이었다"면서 "당장 대통령,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분노했다.끝으로 "그분들도 한 번쯤은 나의 부모님과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면 조용히 있을 수 있을지 묻고 싶다"라며 "뇌세포 손상도 많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아들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호소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2

[하이빔]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된다고?

-구조적 문제, 덮을 것인가 바꿀 것인가 몇해 전 '택시 vs 카풀' 갈등이 촉발됐을 때 국회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때 모 국회의원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택시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모빌리티 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혁신의 관점에서 볼 때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마스((Mobility As A Service)'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일이다. 대부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고 '도심 하늘 이동(UAM)'도 언급하지만 결국 육상의 모든 이동 분야는 '택시'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시는 현재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니 그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가 새로 도입돼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택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새로운 이동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한다. 실제 오는 2025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도심 항공 이동(UAM) 서비스 또한 그때가 되면 택시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지기 어려운 나라다. 택시의 절대 숫자는 많고 OECD 국가 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이어서다. 그런데 택시 숫자를 줄이려니 개인 및 법인 면허를 사들이는데 수 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민간에 요금 결정권을 넘기면 오랜 시간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해 왔던 국민들의 불만이 뒤따른다. 그나마 택시의 수익 돌파구로 한때 20㎏ 미만의 소화물 운송이 시도됐지만 화물 반대에 막혔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방치됐고 그 사이 택시 내부 문제와 이용자의 불만은 함께 커져 갔다. 그럼에도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렌터카 기반의 유상 운송을 시도했던 '타다'의 등장은 이 같은 택시 문제 고착에 대한 반사 효과였다. 특히 '타다'는 요금도 직접 정했고 사용 가능한 연료도 제한받지 않았다. 반면 택시는 요금을 통제받았고 사용 가능한 연료도 정부가 지정했다. 경쟁 조건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던 셈이다. 그래서 둘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의 유상 운송을 위해 '플랫폼운송면허제'가 새로 생겨났다. 택시도 면허이니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도 면허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굳이 둘의 차이를 꼽으라면 면허 관리 주체가 택시는 자치단체, 플랫폼운송면허는 중앙 정부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물론 플랫폼운송면허는 요금 결정권을 사업자에 부여했지만 신고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통제는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택시의 요금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요금' 속에 내포된 정책적 또는 정치적 함의 때문이다. 권한이 택시 업계로 이동하면 요금이 오르기 마련이고 이때 비용 부담은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그럼 국민으로 표현되는 이용자는 요금 결정권을 넘긴 정책 당국 또는 정치로 화살을 돌린다. 반대로 요금을 정부가 지금처럼 통제하면 모빌리티 혁신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 택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호출 앱이 등장해 '가맹'이라는 형태로 서비스 비용을 받지만 택시 업계 내에선 이마저도 불만이다. 호출 자체가 점차 독점으로 자리잡고 있어서다. 그러니 가맹이 아니라면 더욱 장거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해진 시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시간 싸움이 곧 생존인 탓이다. 그 결과 도심 내 특정 야간 시간의 단거리 택시는 더욱 부족해진다. 이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택시는 요금 통제에 발이 묶여 모든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택시는 대중 교통인가?" 현재는 대중 교통이 아니면서 버스처럼 요금을 통제한다. 그래서 택시 업계는 준공영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요금 권한을 넘겨 주든지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이다. 공영제가 아니라면 자율 요금 경쟁을 펼쳐 자발적인 퇴출구를 만들겠다는 목소리다. 함께 죽느니 선택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책 또는 정치는 요금 인상을 우려해 결정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는 게 걸림돌이다. 그래도 재차 질문을 던진다. "택시는 대중 교통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예'라는 답변이라면 공영제, '아니오'라는 답변이라면 요금 결정권의 민간 이양이 해법이다.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택시 업계가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까 궁금하다. 권용주(국민대 겸임교수, 자동차 칼럼니스트)
3

청와대 공식 계정 태그해 트윗 날린 BTS…"자긍심 느낀다" 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이하 'AMA)' 대상 수상을 축하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화답했다.방탄소년단은 23일 공식 트위터에 "대통령님 'AMA' 수상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주류 음악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저희도 자긍심을 느낀다"고 적었다.이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우리 문화와 아티스트 분들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그것이 국격과 외교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BTS의 'AMA' 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그러면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나이가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도,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말을 인용,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냐"고 되물었다.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22일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AMA'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다. 여기에 '페이보릿 팝 송',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까지 총 3관왕을 달성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