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中올림픽서 4자 종전선언 지지시 차기정부 못뒤집어"

연합뉴스 인터뷰…"4자 종전선언하면 구속력·준제도화 효과"
"베이징 올림픽에 바이든 오면 김정은 초청도 쉬워질 것"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2일 남·북·미·중 4개국이 모여 종전을 선언한다면 차기 정부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준제도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최 및 동아시아재단 주관으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포럼' 현장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모여야 한다"며 "내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 회동이 열려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해준다면 구속력이 생길 것이고, 차기 정부도 뒤집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준제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오는 16일에 있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며 "베이징올림픽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일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며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종전선언 '입구론'을 지지했다.

문 이사장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이뤄지고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긴 여정의 첫 단계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으로 문 이사장은 판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김여정 당 부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온 만큼 분명히 관심은 있는 것"이라며 종전선언 관련 한국의 대미협상 상황과 미국이 제시할 조건을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교황 방북이나 남북 산림협력 등 한반도 정세의 물꼬를 터줄 계기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마련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