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관여' 논란에…정부 공식 정책자료집 여야에 전달

46개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과제 담아…"차기 정부에 도움 취지"
산업부·여가부 피고발 속 관권선거 의혹 차단 시도…김총리 "좋은 선례 되길"

정부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정리한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집을 원내 4개 정당에 전달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의 '공약 개발 지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약 발굴의 기초자료가 될 정부의 정책 자료를 여야에 똑같이 제공하며 '관권선거' 의혹 원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을 만나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자료집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중요성이 높은 정책을 선정해 정책 추진 현황과 그간의 성과, 애로사항, 보완·발전시켜야 할 과제, 새롭게 시도해야 할 사업 등을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담았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경험을 가감 없이 정리해 공유, 차기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료집에는 경제, 사회·문화, 외교·통일·안보, 조정·지원 분야로 나누어 부처별 추진 중인 과제는 물론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가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 정책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이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변화 선제대응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정책은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대다수 부처에서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공급망 선도·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산업통상자원부), 포용적 주거안정 추진(국토교통부), 가산자산사업자 관리·감독(금융위원회) 정책 관련 내용이 자료집에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관여한다는 의혹과 관련,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차관, 산업부 박진규 차관 등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3일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개별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부 공약 개입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9월 25일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자료집 제공에 대한 국무위원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각 부처에서 관련 과제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서 내용을 취합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김 총리는 자료집 발간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후보에 주요 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집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