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부처 수장, 북 SLBM 발사에 일제히 "도발 아니다"

서욱 "도발은 국민에 피해 끼칠 때"·이인영 "ICBM 안쏜 건 대화탐색으로도 보여"
한달 전 '도발' 평가에서 달라져…북 반발 의식해 정세 관리 의도인 듯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외교안보부처의 수장들이 일제히 "도발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불과 한 달여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했던 것과도 다른 태도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가 '전략적 도발'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이 SLBM 등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발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 외교안보 수장이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와는 차이가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태도가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은 북한이 최근 '도발'이라는 단어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상용무기시험까지도 무력도발이라느니 위협이라느니"라면서 못마땅해했다.

따라서 정부로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복원을 위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SLBM 발사는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힌 데서 보듯 한국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