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국감서 주문…'사업시한 연장' 특혜 여부 조사

경기도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 회사가 시행한 양평 아파트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1일 감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사담당관실 조사팀 직원 4명을 양평군에 보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19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관련 인허가 자료 분석과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한 이유 등을 조사해 위·불법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양평경찰서도 지난 15일 양평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윤석열 처가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 착수
18일 국감 당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2012년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고 2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1년 8개월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에서 감사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경기남부경찰청 국감에서 김원준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들었다"며 "현재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시행자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임 중일 때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350가구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부술 수도 없었고 입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시한 연장을 해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