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천대유" vs "尹 임금王"으로 불똥 튄 언중법 공방(종합)

문체위 국감…'열람차단 문제없다' 언중위원장 발언도 도마위

여야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충돌했다.

피감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간 언론중재법 논의 쟁점사항 중 하나인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 의원이 "특정 의원이 질의 형식으로 (언중위원장을) 대신해 반박해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항의하자, 정 의원이 "국민의힘은 상대 의원 발언 중에 끼어드는 게 의원총회 결정사항이냐"고 재반박하며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단정적으로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며 언중위에 주의를 요구했고, 이석형 언중위원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관한 의견 표명 요구에는 "언중위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어느 한 편을 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야 간 언론중재법 공방은 '이재명 국감'을 둘러싼 신경전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언중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지적하며 "어제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피감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감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은 빨리 구제를 해야 하지만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강구돼선 안 된다"며 '진짜 뉴스'에 대해 "화천대유 뉴스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날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뭉치' 사진으로 진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문제를 소환해 역공했다.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국민 여론형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때리기'로도 응수했다.

정 의원은 국립국어원장 대상 질의에서 일상생활에서 복합어 발음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을 예시로 들었고, '국어 사랑'을 강조하며 윤 전 총장이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그리고 나왔던 일을 언급하는 식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