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차례 마라톤협상 종일 대치…靑도 출동 '거중조정'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평행선…밤 10시 넘어서야 '내일로'

여야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심야까지 협의를 거듭했으나 끝내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의 각오를 다지면서 국회는 오전부터 짙은 전운에 휩싸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국 돌파를 위해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근까지 강경론을 이끌어온 송영길 대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 처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각했던 공개 발언 기조와 달리 비공개회의에서는 일방처리 수순을 밟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송 대표는 상임고문단 차담회에서 "180석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4월 7일(재보선)에 심판받은 것 아니냐"(유인태 전 의원), "쥐 잡다가 독 깬다"(문희상 전 국회의장)는 고언을 면전에서 듣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본인들은 유력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X파일을 공공연히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고 내로남불 프레임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에서 '범국민 필리버스터' 집회를 열어 여론전을 병행했다.

"민주당이 기어코 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 "강성 지지층만 국민인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양당의 극한 평행 대치는 각자 의원총회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경우 지도부가 점차 속도조절론으로 기우는 분위기였으나, 의총에서 개혁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분출하며 고비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률 투쟁을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 강 대 강 충돌 우려가 커질 무렵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여의도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회를 찾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 수석 본인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지만, 법안 강행 처리 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청와대 우려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청이 물밑 교통정리에 분주한 사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만 네 차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가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최고위원 등 기자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재갈법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강경한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본회의는 오후 10시 5분 최종 무산됐다.

결국 결론은 8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로 넘어가게 됐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하기로 했으나, 생방송이 임박한 시점까지 국회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불발됐다.

양측은 "이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 때문",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며 토론 불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