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崔 "한국은 내전중…정치부채 없는 제가 적임"

정책현안 준비부족 지적엔 "인정한다…더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는 분열 상태를 야기한 여러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평생을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왔다"라며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

저는 이런 분열 상태를 야기한 여러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제가 법관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도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다.

--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 지지율은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 지지율은 언제든지 오르내리는 것이다.

최재형 후보는 상품이 괜찮은데 인지도가 낮다는 말들을 한다.

앞으로 인지도를 높이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최재형다움을 보여드리면 아마 좀 더 많은 분이 선택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보수 주자로서 중도·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 제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오랜 기간 법관 생활을 해왔고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남북관계에 있어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 북한은 모든 결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체제다.

결국 실무적인 입장보다는 정상들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일관계는 어떻게 풀 건가.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과거사 문제와 현재 양국의 국익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얽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대중 외교는 어떻게 풀 건가.

▲ 중국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정부의 외교는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해 당당한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류, 평화 등 가치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나라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외교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 의해 연기되고 중단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이건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처사다.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둔 정책이 있나.

▲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키울 것이다.

젊은이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나.

▲ 이(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보다는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량을 공급하고,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게 하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양도세를 완화해서 임대료를 안정시켜야 한다.

장기간 이런 상태에서 살 수 있겠다는 안정감을 가져야 주택을 시급하게 구매하려는 현상이 안 나타난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

▲ 기본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고 국민에게 정직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에게 매달 8만원 나눠주는 것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닌 것 같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 전 원장의 경제적 철학과 내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당연한 말씀이다.

제가 김동연 부총리만큼 경제를 알겠나.

경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경제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규제 법안 중에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다면.
▲ 균형 있는 규제인지, 기업활동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법률이다.

-- 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말했다.

▲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미래 부담이다.

-- 국민의힘이 여성혐오에 동조해서 20대 남성의 표만 신경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젊은이들이 남녀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