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육참골단의 각오"…與, 언론법 개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의 파장을 뒤로 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어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완벽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가능하면 29∼30일 중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 개선해달라는 여러 요구가 있어 개혁과제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추진을 정권 말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완전한 억측"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해서 완수되지 못한 개혁과제 중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은 적어도 전반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두고 개혁 후퇴라며 반발하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지도부가 속도전을 벌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동창이 진술을 번복한 것을 거론하며 "하루빨리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입법청문회를 충분히 활용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내용도 제대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