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자, 제헌절 설전…"尹·崔 오점" "대통령 헌법훼손"

여야 대권주자들은 제헌절인 17일 헌법수호 의지를 일제히 피력하면서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권 주자들은 '87년 체제' 헌법에서 규정된 민주주의 가치들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앞다퉈 개헌론을 강조했다.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주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며칠 뒤 3주기를 맞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헌법정신 롤모델로 꼽았다.

야권의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라며 "헌법사의 오점"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발전한 만큼 우리 헌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헌법 제10조에 담긴 '행복추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서울 사람만 잘사는 서울공화국을 이제 해체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금, 자유가 대통령에 의해 고발되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그 날이 오늘이 됐다"고도 비꼬았다.

같은당 박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장외'에 머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이후 시민들과 만나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헌법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별도의 SNS 메시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항쟁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열려있는 문제"라면서도 "현실에서의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