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환영…새로운 활력 되길"(종합)

"정부·경제계 팀플레이 기대"…"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 환영"

경제단체들이 28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렸다"며 "제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돼 국내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부문 벤처·창업 활성화와 미래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에서 정부와 경제계 간 팀플레이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구조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산업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 및 지원 확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수출 기업을 위한 다각적 수출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디지털 전환, 제조업 혁신과 서비스 수출 지원, 스타트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에서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 투자 특별 자금과 같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인센티브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써 필요한 조치"라며 반겼다.

이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에 대한 22조5천억원 투자,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위한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 등 '빅3' 산업 지원책은 산업 구조 불균형을 방지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모색하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위기의 절망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려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뒷받침할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최대 40∼50%, 시설 투자는 최대 10∼20% 규모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내후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나서 연구개발과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