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여성 성폭력 피해자, 5년차 미만 중·하사·군무원 최다

작년 가해자 부사관→영관급 순…"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성폭력 월평균 64건…동성간·디지털 성범죄도 증가 추세

군에서 지난 한 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가해자 신분은 선임 부사관, 영관장교가 가장 많았고, 이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군에 만연됐음을 보여준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이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신분을 보면 중·하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위(12.6%), 중·소위(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겪은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였다.

여군 초급 간부와 임용 연차가 낮은 여성 군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아울러 고충도 상담할 수 있는 신분별 맞춤형 신고·고충 상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늘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대부분이다.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13.8%)이 그 뒤를 이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작년 145건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소지·구매·저장·시청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고,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