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 피해지원 조항' 손실보상법 진통…野 "소급보상 명시"

정부여당안에 野 "희망고문" 반발…산자중기위 소위, 합의 불발

국회 산자중기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논의했으나 '소급 보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소위에 전달했다.

법 시행 전 피해에 대해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에 '소급 보상'을 명시하게 되면 손실 추계에 시간이 걸려 오히려 실질적인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지원 형태로 실질적 소급 보상 효과를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법에 '소급 보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께 시작한 소위는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10시30분께 산회했다.

소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는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는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어 "소급적용 없는 피해지원은 어불성설"이라고 항의했다.

소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피해자의 청구권인 '손실 보상'과 정부의 재량인 '피해 지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