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정상회담 통해 미래 동맹 방향 제시"

평화프로세스 동력·백신 및 공급망 파트너십 등 성과물로 꼽아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韓입장 반영"…북핵협상 재개 기대감 표명
백신스와프 불발에 "美에 백신지원 요청 쇄도…한국군 백신제공 특별조치"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2일 첫 정상회담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의 지난 70년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71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을 소제목으로 한 A4 용지 8장(국문 기준)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 준비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 협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중-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에 한미 양국에 민주당 정부가 함께 들어선 시대적·역사적 의미가 큰 시기에 개최된 회담이었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 두 정상의 신뢰·유대 구축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 미사일지침 종료 ▲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 공급망·첨단기술·해외 원전시장 파트너십 강화 ▲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대응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비핵화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성 김 대사는 이른 시일 내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합의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톱다운 방식 해결은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착실한 실무협의·준비를 거쳐 고위급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한 협력을 포함한 우주개발 협력 등은 한미 양국 파트너십의 범위와 깊이 확대를 보여준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이 서명한 상태다.

또 청와대는 당초 기대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 "현재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와 스와프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접종할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감안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