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톱 엇박자 속 규제완화 찬반 논란…與 혼란 증폭(종합)

'LTV 90%' 공약에 송영길 "정부와 협의, 조정될 것"…윤호중은 "와전"

더불어민주당이 새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18일 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의 '투톱'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출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특위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 완화 조치에 대해 친문 의원 위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노선을 놓고 과거 비주류였던 당권파와 친문 의원 간에 대결 구도도 형성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체성 및 노선 경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송영길 'LTV 90%' 놓고 투톱 엇박자
윤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과 관련해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택 공급 가격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나머지 90%에 관해 설명하다가 LTV 이야기가 잘못 나왔다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송 대표가 말한 것은 누구나집이라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관해 "LTV와는 별도로 제가 인천시장때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이 50%를 장기 모기지로 조달하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 대표는 LTV 완화론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를 완화하자며 경선 과정에서 90%까지 이야기했다"며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송 대표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론에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와전'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곧바로 송 대표가 직접 재반박한 모양새가 됐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논란이 일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치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 친문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발에 옹호론도 분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의 세제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정책 파트너인 정부와 당내에서 연달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정 과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주택 공급도 확실히 하자"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에서도 송 대표 면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아직 시행도 못 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예정대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지론인 '거래세 완화'와는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다.

송 대표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시행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알려줘야 한다"면서도 "적절한 종부세 기준 완화는 필요하다.

재산세 완화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특위 간담회서 자문위원들도 찬반 격론
부동산 특위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세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사안별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구간 조정, LTV 완화 등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부터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견만 들었다"며 "자문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너무 달랐다"며 난상토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