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연구개발사업 여성 비율 17%…성불균형 개선해야"

여가부, 정책개선 권고…"환경보건종합계획에 '성별·직업 특성 반영' 수용"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 사업에서 성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가 지난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특정성별 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89.5%를 차지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 분야는 인력,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14∼2018년 평균 17.4%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9∼2018년 총연구비 배정 비율은 남성 83.8%, 여성 16.2%로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와 연구비 배정에서 여성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 2014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 중지된 10개 의약품 중 8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에 대해 논문은 임상 단계에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을 주요 임상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가부는 연구개발사업 심의, 선정, 연구 인력·예산 분배 등 연구개발 수행 전반에서 성별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에서도 성별 통계가 별도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뭉뚱그려 다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아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 연구원들이 조직 내 관리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0%에 그쳤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이용률도 각각 19.2%, 18.8% 수준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 사업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 관련 지침,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성별 차이와 직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암 생리대'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초조사와 건강영향조사 등에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성별, 연령별 특성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미용업이나 청소용역처럼 직업 특성상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업군 특성도 이런 조사에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이런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