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② 평화시계 다시 돌린다…21일 한미회담 분수령

북미협상 '촉진자' 역할, 비핵화 상응하는 유인책 구체화가 과제
임기내 남북정상회담 등 극적 장면 만들까…현실적 제약 적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 이후 2년 넘게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뿐이지만, 청와대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이 베일을 벗는 시기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이 열리는 등 '평화시계'가 다시 움직일 여건이 조성됐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 베일 벗는 바이든 새 대북정책…한미 '세부 로드맵' 조율 총력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큰 틀은 단계적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요약된다.

'트럼프식 일괄타결'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 양쪽 모두 한계가 있다는 한미의 공통 인식이 반영된 것은 물론 북한의 특정 조치가 있다면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포한, 상당히 전향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미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점, 미국이 신속한 대북 접촉에 나선 점, 북한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도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활동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계적 협상이 이뤄진다면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양측의 접점을 찾아 협상을 진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부터 북미가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율 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회담 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데 힘을 집중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은 물론 대북특사나 정상 간 친서, 나아가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를 활용해 추동력을 얻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결국 北 결심에 달려…코로나·한국 대선 등 변수
협상 재개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을 조금씩 공개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유인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단호한 억지'를 언급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산 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북미의 간극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이 얼마나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올지도 의문이다.

일례로 청와대는 7월 도쿄올림픽을 남북대화 타진의 기회로 엿보고 있으나, 북한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정치 일정도 변수다.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정국의 초점이 내년 3월 대선에 맞춰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를 상대하기보다는 직접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