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고용안정도 정책목표" 한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와 고용을 '이원적 책무'로 나란히 보고 있고,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시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