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 보고서, 업무 중복·조직 구성·재정 부담 등 문제 지적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당위성 인정…경제성은 미흡"(종합)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노사 상생 논의 기구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설립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15일 광주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실시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보면 노사 상생 논의 기구라는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측면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 기구다.

보고서에서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정책 연구, 노사 상생 등 차별성을 더욱 부각하고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비용, 인력, 조직 구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연평균 6천34만원, 5년간 1억9천2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 규모는 연평균 53억원이지만, 광주시가 책정한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47억원으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설립으로 5년간 52억원(연평균 1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재정자립도(2019년 기준 37.89%)가 낮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의 재정 상황, 재정 자주도, 지방채 발행 비율 등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시의 직영 운영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민간 위탁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지역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지역 자치구와 일자리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이전 정원 22명 3개 팀, 2024년 이후 정원 40명 4개 팀으로 설계된 조직 구성안도 팀장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정원의 22.7%로 다소 높고 소규모 조직이 본부장과 같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갈등 가능성도 있어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생산 유발 66억원, 부가가치 유발 40억원, 취업 유발 192명의 기대 효과가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사갈등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봤다.

시는 지난해 12월 추진단을 꾸리고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며, 조례 제정, 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양산에 들어가는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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