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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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8일 추 전 장관은 SNS에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와 직원, 수탁기관, 대행사업자 등이 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해 이익을 얻으면, 이익금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이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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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대통령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문 대통령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속보] 文 대통령 "LH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A.256373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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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종합)
檢 의견 수렴·질서있는 실현 등 사실상 '속도조절'도 주문"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경찰, 역량 증명해 달라"…LH의혹 수사 독려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고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할 일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 방안 추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방세 징세 유예 방안 강구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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