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붙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홍보물

허문찬 기자

입력2021.03.02 15:53 수정2021.03.02 16:02

2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하행 방면에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을 알리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택시에 선거일 정보 래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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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는 방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보조금 지원과 재정건전성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도시철도채권을 떠 안아 줄 것과 공사의 자구책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조원에 이어 올해 1조6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데 따른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지하철 요금인상이 어렵다면, 빚이라도 더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12.9%로 사상 처음 10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개 교통공사 중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만 부채비율 한도를 130%로 높여줬다. 다른 교통공사의 부채비율 한도는 100%다.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올 하반기 130%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채 발행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행안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먼저 자구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가 임금동결,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에는 2022~2026년에 만기 도래하는 총 1조5556억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미리 한꺼번에 떠안아 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주라고 행안부는 요구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도시철도공채를 한꺼번에 갚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사정도 녹록치 않아서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가 겹치며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국비 지원과 요금 인상이 막힌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도 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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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도 1.7조…서울교통公, 월급날 못지킬 판

시내버스와 함께 대중교통의 양대 축인 지하철도 상황이 심각하다.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순손실을 냈다. 공사는 스스로 ‘도산 직전’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렸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총 수송 인원이 19억7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공사의 운수 수입은 지난해 1조2199원으로 전년보다 27.0% 줄었고, 결국 총 9900억원의 적자로 이어졌다.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구조로 매년 5000억원대 손실을 내왔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버스 환승 서비스 등으로 수송원가(1인당 1440원) 대비 평균 운임(946원)이 34%가량 낮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면서 손실 규모가 예년의 두 배로 커졌다.지하철 적자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총 7400억원에 달한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일시에 자금이 고갈돼 직원 임금이 체납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연말 보수공사 사업비 지급이 몰려 있던 데다 54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도 한꺼번에 돌아왔기 때문이다.공사는 여러 규정에 막혀 자금 부족분을 무조건 빚으로 메울 순 없다. 공사채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어 용도에 한계가 있다. CP는 ‘발행 연도 내에 상환하라’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무조건 12월까지 상환해야 한다. 공사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울시에 긴급 단기 융자를 요청해 CP를 갚고 연초에 다시 CP를 빌려 서울시 융자를 갚는다. ‘자금 돌려막기’로 매번 고비를 넘기는 셈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대중교통 재정 악화는 시민의 안전, 공공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