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소신 발언'에 지원사격하고 나선 원희룡
"통치행위도 적법? 당연한 말도 너무나 반갑게 들린다"

최재형 "대통령 공약 이행, 모두 정당화되는 것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원사격 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치행위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합니다'라는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게 들리는 아침"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행정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원장은 앞선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는가"고 묻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무원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한다. 공약 정책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사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땀을 닦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통치행위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일갈이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최재형 원장은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 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원전의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전날 원전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내림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은 정책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과정을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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