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방위비 조만간 타결 예상…작년은 동결과 마찬가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CNN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몇 주 안에 최종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보도에 대해 "그건 작년에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된 내용으로 일단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보도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미일이 일본의 방위비를 전년 수준으로 1년 유지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13%도 과도한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짓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은 원래 한국이 2020년부터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9월 첫 협의를 했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은 동결과 마찬가지'라는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올해부터 방위비를 인상하고 작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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