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전 안보 고위관리들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해야"

작년 TF 구성해 연구보고서 작성…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건의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ANPG:Asian Nuclear Planning Group) 창설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 일각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독자적인 핵억제 능력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원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따르면 12명의 아시아·유럽 전직 안보담당 고위관리들은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전보장'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들 전직 고위관리들은 지난해 1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CCGA) 주관으로 결성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TF)'에 참여해 1년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말콤 리피킨드 전 영국 외무·국방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TF에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윤병세 전 외교장관, 노부야스 아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등 아시아와 유럽 전직 고위관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의 재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3국 안보협력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전체에서 다자간 안보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과 같은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며 "미국이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호주,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유사한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시아 NPG는 3국을 미국의 핵기획 과정에 참여시켜, 이들 동맹국이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최고위층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 대통령은 안보 공약의 근원적 초석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조약에 기반한 집단방어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재천명, 독일 및 여타 지역으로부터 미군 부대를 철수하려는 결정의 철회, 유럽과 아시아 주둔 미군 부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비용 분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유럽·아시아 동맹국들과 억제 및 방위능력 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유럽·아시아에서의 재래식 방위 능력 제고, 미사일 방어 능력의 추가 배치, 그리고 필요시 동맹국들과의 협의 하에 전진 배치 체계 및 공약의 적절성 보장을 위한 비(非)전략 핵무기 태세의 재검토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50~7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미 한국 전역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천 발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의 여파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가속화, 연간 약 7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지속,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일련의 새로운 능력 과시 등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