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간부 "협의보다 먼저 한국 측이 해결책 제시해야"
일본 신문, 대북 정책서 일본 협력 끌어내려는 의도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일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일본은 한국 측이 먼저 갈등 현안을 풀 해결책을 제시해야 양자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강제집행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일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日, 문대통령 유화 메시지에 '先해결책 제시·後협의' 고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의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자산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한 것은 처음 아니냐"며 주목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꿔 양보할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는 일본 정부 내 목소리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일 협의가 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의 위안부 판결 발언 등에 대해 "(한일) 협의보다는 먼저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주권면제' 원칙에 어긋나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케이신문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 관련 협의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시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이라며 "한일 간에 협의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관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매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진전이 없다"며 냉담하게 평가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도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측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태도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부(副)장관은 전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갈등 현안에 대한 한일 협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실제로 향후 행동하는지를 확실하게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주변 인사는 "한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말에 배신당해왔다.

향후의 행동을 잘 주시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日, 문대통령 유화 메시지에 '先해결책 제시·後협의' 고수

문 대통령의 대일 유화 메시지는 대북 정책에서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피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문 정권의 비원(悲願)인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남북 및 북미 대화의 계기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이번 회견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사를 밝힌 것은 한일의 올림픽 협력을 향한 마중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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