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 국토·정영애 여가장관 임명안 재가…임기 내일부터 [종합]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17분께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변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각종 자질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변 후보자, 정 후보자와 함께 지난 24일에 임기를 시작한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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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등 앞세워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추진할 듯"국민이 뭘 원하는지 다시 파악하고 신뢰 얻을 것"다주택자 규제는 지속…"단기 집값 안정 미지수" 지적도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임명됨에 따라 그가 공언한 대로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를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야권은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당은 이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문 대통령도 굳이 임명을 늦추지 않았다.현재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퍼진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토부 조직을 서둘러 정비하고서 총력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변 장관은 후보 지명 직후 인터뷰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 집 지을 공간은 충분한데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서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라고 공언해 왔다.◇ 서울에서 도전하는 '초대형 마술'…"더 좋고 값싼 집 내놓는다"현재 주목되는 것은 서울 도심 주택 확보 방안이다.변 장관은 서울 내에서도 집을 더 지을 공간은 충분하다고 장담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고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인데, 사업 면적은 더 넓히면서 건물은 더 높이 쌓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준공업지역의 경우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앞선 5·6 대책에서 서울 준공업 지역 개발을 위해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더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저층 주거지 개발과 관련해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이를 위해선 이들 저밀 개발지역 토지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규제 등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각종 규제의 존재 이유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변화된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이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변 장관의 생각이다.그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변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국민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며 "서울 도심 공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말했다.하지만 공급 대책만으론 지금 전국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관론이 만만찮다.당장 추진된다고 해도 실제 주택 공급 시점까지는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이다.공공임대에 들어가기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간 수요층을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집값을 낮추기에 여력이 많지 않은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의 디벨로퍼 본능…LH·SH 등 공공기관 참여 확대변 장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공 디벨로퍼(Developer)의 역할을 수행했다.디벨로퍼는 땅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자를 뜻한다.그는 개발 사업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선 안 되니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 나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절히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변 장관은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 선생을 뽑기도 했다.그는 일제시대 북촌한옥마을 등 한옥단지를 개발해 일반인에 분양한 인물이다.그만큼 변 장관은 스스로를 공공 디벨로퍼라고 여겨왔고 SH와 LH에서도 디벨로퍼의 기능을 강조해 왔다.그가 학자 시설이나 SH·LH 시절 이끈 도시개발 사업은 상암 DMC, 마곡지구, 여수 엑스포 등이 있다.이에 따라 변 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의 주요 주택 공급 방안에서 LH와 SH 등 공공 디벨로퍼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 서울 도심 주택 공급방안 등에서도 LH 등 공공기관들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양상도 더욱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SH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을 적립한 그는 도시재생이 단순한 마을 재단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연계해 주택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는 SH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이는 정비사업 보완형과 저층 주거지 정비형,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이다.◇ "투자 수요는 더 빨리 차단해야" 규제는 그대로일 듯변 장관은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수요자를 안심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특히 그는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규제와 관련해선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규제지역 지정이 너무 느리다고 규정하고 "주식시장의 '얼리워닝'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분석원이 내년 2월까지 발족하지 못하면 한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로 확대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그가 최근 지방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지인 주택 거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그는 "현재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행위가 많이 나타나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기사례를 조사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그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 대해서도 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이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단, 그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고, 1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세난 해결 위해 건전한 민간 건설임대 육성해야"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선 매입임대보다는 건설임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특히 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활성화해 공공임대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임대주택 제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공지원 민감임대 등 공적지원을 받으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건설형 위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매입임대에 대해선 "기존 주택을 매집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가져간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이에 따라 변 장관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세난 해결을 위해 변 장관은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는 기존 11·19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잘 전달되는 것도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변 장관은 임대차3법 등 변화된 제도는 그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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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에 매몰된 與…학계 "녹슨 이념이 부동산 시장 더 망쳐"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사상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슈의 한가운데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취임을 앞둔 변 장관이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데 이어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게 계기였다. 이 과정에서 ‘토지 단일세’를 제안한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 금지를 주장한 토머스 페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등의 급진사상이 이들 주장의 배경으로 꼽혔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임대차 3법을 관철시킨 데 이어 ‘1가구1주택 기본법’ 등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법안을 추가로 내놓는 것도 이들의 이론과 사상적인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학계는 “녹슨 이념으로 가뜩이나 망가진 시장을 더 망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스트’ 변창흠 29일 취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 인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 장관은 학계에서 전형적인 ‘헨리 조지 신봉자’로 꼽힌다.그는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한 언론 기고문에서 “대학 때 헨리 조지라고 적힌 저자의 《진보와 빈곤》과의 인연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인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지난해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 논문에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관리와 환수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한 페인과 “소유는 특권과 전제를 낳는 힘의 지배”라고 주장한 프루동 등의 사상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 페인은 자연법 개념을 근거로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향상된 가치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프루동의 사상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한 중국 토지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이사장은 지난 25일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불러들였다. 그는 방송에서 정치권 등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를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토지 단일세는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모두 걷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세금이다. 국내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가 됐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종부세 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헨리조지포럼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렸고, 내년에는 6%로 다시 한 번 상향한다. 갈수록 급진화하는 與 부동산 기조야권과 학계는 갈수록 급진적으로 흐르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용도폐기된 낡은 이념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실패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더욱 반시장적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임대주택에서도 살지 않으려 하는데 그런 이념들에 공감하겠느냐”며 “그야말로 이상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논리적 허점도 거론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헨리 조지는 땅값이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해간다면서 내렸을 때의 손실보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종부세도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조차 25일 방송에서 헨리 조지의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인정했다.여권 인사들이 헨리 조지 등 사상가들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왜곡하며 부동산 정책을 짜맞추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값 상승 자체를 문제시 말아야”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선부터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가 어때서》 저자인 양동신 건설엔지니어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을 새것으로 교체하려면 지속적으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상승)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상승은 문제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아무도 분양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시장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1가구1주택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TV 생방송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수억원을 내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하겠느냐”며 “1가구1주택 기본법 같은 반시장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붕괴와 주거환경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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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출한 한국도시연구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주요 인물이 이 연구소 소속인 데다 ‘불로소득 환수’ 등 규제 정책 위주의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임 한국도시연구소장이던 변 장관을 비롯해 김 전 정책실장, 강 국토연구원장 등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 다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도시연구소는 1994년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빈민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연구해온 단체다. 연구소 스스로 “진보적인 학자들을 영입해 창립했다”고 밝혔으며 “양극화된 토지·주택시장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부 주요 주택 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강 원장과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박신영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도 이 연구소의 현직 이사다.주거정책심의위는 국토부 소속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조정대상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모두 심의하는 중요 기구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14명의 당연직 위원과 교수 및 연구위원 등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대거 포진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라기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주거복지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실제 김용창 교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창출된 불로소득의 완전 환수로 국민공유기금을 형성해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동산 사회주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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