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절감과 전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펴낸 '2050 탄소중립선언 진단과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신속 추진과제로 제조업 탈탄소화·고도화 부문의 ▲ 'RE100-EV100-EP100' 시범사업 ▲ 수소 생산과 인프라 부문 지원 ▲ 미래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전략 등을 제시했다.

분산형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부문에서는 ▲ 지역·소비자 참여 기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제도혁신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탄소가격제도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도 과제로 꼽았다.

연구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속히 탈탄소화 솔루션을 찾아 정면 돌파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선언 이행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