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반등에 다걸기…문대통령 시정연설 현안별 입장

위기극복 위한 적극재정 강조…재정건전성 고민도 드러내
공수처 출범 촉구하면서도 '톤조절'…논란 확산 우려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인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이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연설 분량의 대부분을 경제 이슈에 할애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 선도국가 도약 갈림길…적극재정 강조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두고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세계경제 재편 과정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동시에 드러냈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대 국면이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역시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필두로 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반등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0.2%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예산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秋-尹 충돌에도 검찰개혁 언급 최소화
예년 연설과 비교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발언은 확연히 줄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이 정국의 뇌관으로 꼽히는 상황임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는 발언 외에는 별도로 검찰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 반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부른 언급을 하며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위기극 복과 경제 반등이라는 이날 연설의 핵심 메시지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및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해 피격에도 '대화 원칙' 재확인…방역협력 모색할듯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역시 기존 연설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에 빠진데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염병·재난재해 극복을 위한 '남북 생명·안전 공동체' 구상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향후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방역협력에서 찾겠다는 생각이 읽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