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광주 2순환도로 협상 재점검해 운영권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2일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 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사업 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상안을 검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투자수익률(9.8%),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5천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 당시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광주시 재정이 축나고 시민 편익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인사 고발, 객관적 재조사를 거쳐 재협상과 공익 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맥쿼리 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천900억원, 주민 통행료 4천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며 "전임 시장 때 협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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