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용역 97% 수의계약…활용도 낮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억원을 들여 정책 연구용역 261건을 추진했다.
연구 용역 한 건당 평균 1천700만원꼴로, 올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예산 1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먼저 외교부가 용역 결과 가운데 228건을 '정책 참조'로만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 결과를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정책 반영 등에 직접 활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연구 용역 가운데 절반 이상(55.2%·144건)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 용역 계약 방식이 대부분(97.3%·245건) 수의계약인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정책 연구 용역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결과도 비공개되는 것은 혈세 낭비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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