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경태 윤리위 제소…'개소리' 발언 관련
장 의원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법사위원들은 정말 힘들겠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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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외친 '민주당 20년 집권' 건배사
“가자, 20년!”지난 22일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傳記) 만화책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을 장식한 건배사다. 이 전 대표를 위한 잔치이니 그가 외쳐온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덕담으로 오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 건배사를 주도한 사람이 금융권 인사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건배사를 제안한 이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다. 자신을 ‘비정치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 전 대표를 향해 “당대표를 맡아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저한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말 중 하나는 ‘우리가 20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며 “민주 정부가 벽돌을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도 얼마나 빨리 허물어지는지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한마음으로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이 “가자!”와 “대한민국!”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20년!”과 “1등 국가!”로 화답했다.행사장의 또 다른 ‘비정치인’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있었다. 윤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깍듯하게 인사했다.이날 축하연에는 50명 넘게 모이지 못한다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45명만 초대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쟁쟁한 정치인이 대부분이었고 금융권 인사는 이 회장과 윤 원장뿐이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국가 원로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참석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산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산은은 기업금융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이다. 평소 산은을 이용하지 않던 대기업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은행들이 돈줄을 죄자 조용히 산은부터 찾아갔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의 사례처럼 부실화한 기업에는 사실상 산은이 ‘생살여탈권’을 쥐기도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쥐락펴락하는 감독기관이다. 검사·징계권이 있는 금감원의 의중을 금융사들은 열심히 살피고 따른다.이런 기관의 수장인 두 사람이 언론에 공개된 행사장에서 ‘여당 대부’에게 찬사를 보내고 꽃다발을 안겼다. 어떻게 비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 두 사람이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고 여권과도 가깝다는 것은 금융권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여당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금융사들은 이날 이 회장과 윤 원장의 모습을 떠올릴지 모른다는 상상은 지나친 것일까. 안 그래도 요즘 “‘한국판 뉴딜’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보도자료가 안쓰럽던 차였다.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어서 더 우려스럽다.당장 야당에서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산은과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 대신 엉뚱한 시빗거리로 공세에 시달릴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두 사람은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준공직자 신분’이기도 하다.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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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속도내는 與…정책위內 의견수렴 TF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정책위원회에 공정경제 3법만을 다루는 별도의 TF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만큼 이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을 지칭한다. 기업규제 3법을 놓고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TF를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경제 3법 TF에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기업계는 공정경제 3법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기업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여야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숙의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 과정에서 경제계가 소외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야당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 권력이 마음대로 기업에 개입해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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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보수 통합 문제 등을 두고 물밑 기싸움을 벌여온 두 대표는 이번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서로를 공개 저격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입장차가 두 정당 간 연대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안 대표는 23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초청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김 위원장이 찬성하는 기업규제 3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안 대표는 “과연 기업 지배구조가 변화되면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라며 “외국 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불공정 거래 관행이 훨씬 심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석 달이 넘었지만 지지율에 변동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김 위원장도 전날 안 대표의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 대표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신경전은 과거 ‘잘못된 만남’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2017년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대선주자와 ‘킹 메이커’로서 함께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 당시 경험을 통해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안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 왔다.안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아직은 선거 준비나 야권 통합을 고민할 수준은 안 된 것 같다”며 “혁신 경쟁을 통해 비호감을 버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두 개 당이 경쟁하는 게 긴 흐름에서 야권으로 다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두 정당 간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두 당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범보수 진영 지지율 조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세 석이라는 의석수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제1야당임에도 극심한 인물난을 겪고 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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