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성범죄 교원 소청심사 악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3일 교원 성비위 징계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성폭력·성희롱 범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이 회부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원 성비위 징계 833건 중 504건이 소청심사위에 회부돼 이 중 78건은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