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53명 추가 인정…총 2천978명 지원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의결

환경부는 16일 오후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재심사 65명)과 천식 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3명의 천식 질환 피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중복 제외)으로 늘었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천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천978명(중복 제외)이 됐다.

위원회는 이미 폐 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건도 심의해 건강 상태가 악화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경도에서 고도로 상향했다.

1명은 경도에서 등급 외로 하향했고, 나머지 3명은 등급 외를 유지했다.

위원회는 또 이달 25일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등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는 '긴급 의료지원' 지급 관련 기준도 심의·의결해 개정 후에도 지원이 연속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 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16일 기준·누적)
┌────────┬─────┬──────────────────────┐
│ │ │ 지원 대상(명) │
│ 구분 │신청자(명)├─────┬────┬───────────┤
│ │ │ 계 │구제급여│ 특별구제계정 │
│ │ │ │ ├─────┬─────┤
│ │ │ │ │ 상당지원 │ 기타 │
├────────┼─────┼─────┼────┼─────┼─────┤
│ 합계(중복제외) │ 6,867│ 2,978│ 983│ 2,141│ 113│
├────────┼─────┼─────┼────┼─────┼─────┤
│ 생존 │ 5,306│ 2,022│ 713│ 1,426│ 89│
├────────┼─────┼─────┼────┼─────┼─────┤
│ 사망 │ 1,561│ 956│ 270│ 7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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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