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동네는 공짜, 우리는 돈 내야" 독감 무료접종 제각각

무료접종 대상 확대·비용 일부 지원, 지역마다 달라
전남도 "280억원 추가 예산 필요, 무료접종 일괄 확대 어려워"

겨울철 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이 시작됐지만, 무료 접종 대상이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전남 일부 시군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는가 하면, 기존 대상에 일부만 확대하거나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가을·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8세, 임신부, 62세 이상 노인 등이다.

접종대상 도내 인원은 66만3천명으로, 지난 8일부터 연령대에 맞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무료접종 대상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같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료접종 대상을 이보다 확대했다.

순천·여수시와 보성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우려하면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의 경우 기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했다.

재유행으로 감염자가 폭증했던 순천시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치명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순천지역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8만여명이지만 시비 16억원을 확보해 5만여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인근 여수시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19~61세 시민에 대해서는 접종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시민 중 만 60∼61세는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만 19∼59세는 본인 부담비 중 1만원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
국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독감 주사 물량을 확보하고 부족 물량은 별도 발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주민 최성덕(59) 씨는 "옆 동네는 무료로 독감 주사를 맞는데 우리 동네는 돈 내고 독감 주사를 접종하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이 점을 우려해 지난달 전남도에 무료접종 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전남에서만 무료접종을 만19~61세까지 확대할 경우 28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도가 다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도내 시군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에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무료접종 대상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도 힘들다.

무료접종을 확대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시각도 있어 일부 시군은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한 뒤 독감 상황을 살펴본 뒤 다시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보다 좋은 지자체의 경우 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는 무료접종을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