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투기세력 막아야" vs "규제 남발"

여야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규제 남발'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투기 세력 뒤에 숨은 제3의 세력을 잡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만으로 벅차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가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며 "(투기 세력이) 장난을 쳐도 국회가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많으면 1천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적고 기관 간 협조도 쉽지 않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주민등록등본, 등기, 세금증빙자료, 기업 재무상태표, 4대 보험료 내역,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개인계좌 내 재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규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부동산 시장 감독을 주장했다.

같은 당 하영제 의원도 "국민은 숨이 막힌다.

사인 간 거래를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봐야 하느냐"며 "무조건 몰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옥상옥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 정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부동산이 국민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