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대료 3분의 1…경기도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

'개발이익 환원 기금' 조성 위한 법 개정도 제안 예정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연말 준공 예정인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단지의 일부 용지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임대료 요율을 기존 3%에서 1% 이하로 낮추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평택BIX의 경우 3천300㎡ 기준 임대료가 연 4,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연천BIX는 연 2천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임대료가 대폭 줄어든다.

산업용지 최소 면적도 900㎡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임대료는 평택 연 430만원, 연천 연 240만원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가칭)특별개발부담금을 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공사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 환원 기금으로 조성해 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해 필지 분할과 분양방식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를 한 뒤 3월 입주자를 선정해 6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계획 때 입주수요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 원가를 인하하고 산업용지 매입 후 임대 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평택 및 연천 BIX 외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공공임대 산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공공임대 산업단지 추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중소기업인의 '인프라를 갖춘 산업용지는 매입과 임대가 너무 비싸 영세기업으로서 엄두가 안 난다.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적정가격으로 공장임대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