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민예산으로 조국 미화" 법무부 "별도 예산 안썼다"

전방 열상감시장비, 기상청 드론 등도 부실 사업으로 지적

미래통합당은 16일 법무부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미화 논란을 일으킨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해당 영상은 공보 파트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퇴임 직후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법TV에 게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예산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등에 대한 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유도하고 국민 일반에 널리 알리는 정책 등에 쓰이도록 한 돈이다.

통합당은 법무부가 본래 목적과 다른 예산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무부 대변인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언론 브리핑을 담은 이 동영상은 작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법무부는 통합당의 예산 전용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디지털소통팀 소속 사무관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이라며 "외주 제작이 아닌 자체 제작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관계자는 "디지털소통팀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으로 돼 있다.

법무부도 인정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지난 14일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로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한 통합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결산국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이상 물체에 대한 경고음 발생 기능이 빠진 전방의 열상감시장비(TOD-Ⅲ),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기상청 드론 구매 예산 미집행, 지지부진한 식품의약품인전처 국가백신실험실 사업 등도 지적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로 내정된 추경호 의원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결산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