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당정, 재난지원금 현실화·4차추경 논의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등지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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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요한 예산 규모도 당초 2조원에서 3조~5조원으로 늘었다. 이참에 재해 복구 지원금 단가를 올리자는 주장도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내놓으려면 지금 예비비로도 다 될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상황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추경 규모는 3조~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만 해도 2조원 정도로 거론되던 규모가 확 커졌다.야당도 4차 추경에는 호응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를 위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면 추경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집계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돈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주면 장마가 끝날 것이란 예보도 나오는데 4차 추경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재난 대응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고 비상시에 쓰는 예비비도 2조6000억원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청와대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하라는 얘기다.서민준/강영연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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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자, 추경하자" 한박자 빠른 '통합당'…뒤쳐지는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수해 현장 방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한 결과 민생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통합당 지도부가 하동군 화개장터의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격적인 제안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호남 쪽 수해 현장을 둘러보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은 모습이 언론에 부각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제대로 한방 맞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도 통합당보다 하루 늦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호우 피해지역을 찾았다.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제안도 야당에서 먼저 터져나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며 가장 앞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10일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신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하겠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입장이 나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여당이 추경 이야기를 꺼내냐”며 반대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도 “예비비도 있고 피해 현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추경안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경에 동의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총선 패배 후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기로 하고 선거권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중도 보수를 지지세력으로 돌려세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과 달리 장외투쟁을 삼가고 원내 투쟁에 집중하는 등 대여 압박 전략도 선회했다. 지지율도 오름세로 화답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당의 전국 지지율은 34.6%로 35.1%를 기록한 민주당을 0.5%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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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목소리로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지원금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과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유실되면 1300만원, 반파됐을 땐 65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침수 또는 일부만 파손된 경우 이재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이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이자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수해 지역을 찾아 “이번 정부 들어 다수의 재난 행정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고쳐야 한다”며 “재난금 지급 기준을 올릴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본예산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래통합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인상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14년 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아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며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2조원가량을 조속히 집행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 뒤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과 전국적인 피해를 감안해 신속히 추경 편성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도론’이 충돌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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